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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다. 12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조 일정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총사퇴 선언으로 16일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이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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