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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8만7000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법인은 매년 전년 대비 5~7만개가 증가, 4년 만에 100만개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도 6.5%가 증가했고,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8% 이상 법인세 신고법인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등 법인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103만1000개의 법인 중 흑자 신고한 법인은 65만2000개(63.2%), 적자 신고를 한 법인은 37만9000개(36.8%)로 집계됐다. 법인의 3분의 1 이상이 적자를 낸 셈이다.
최근 5년 기준, 적자 신고법인 비중은 2019년(35.8%), 2020년(36.5%)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다만 전년(37.4%) 대비로는 0.6%포인트(p)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자 신고법인 비중이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38.3%를 기록, 40%에 육박했다.
총법인세 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9.5%에 해당하는 32조2000억원을 납부, 가장 비중이 컸다. 제조업 법인세 납부 비중은 2022년에도 38.9%에서 오히려 0.6%포인트 늘었다. 다음으로는 금융보험업(20.0%, 16조3000억원), 서비스업(9.6%, 7조8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2464개 상장법인(코스피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25조5000억원을 부담, 전체 법인세 중 31.3%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