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투자 27조..12.3% 증액, 어디에 쓰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6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에 1.9조

①(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이 대표적이다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이 있다.

코로나19 등 변종 감염병 대응에 0.2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등이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년 611억원)은 협력을 강화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3조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등이다.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이 대표적이다.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이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등이다.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0.3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이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21안) 1,864억원(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정통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등이 추진된다.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 및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