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 사면, 특별한 상황 고려한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신용 사면’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신용 사면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에 있었다”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신용 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면을 안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이 오래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신용 사면이 되면 카드 발급 같은 것도, 신규 대출도 약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면과 다르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차주들의 연체 기록을 사면해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반복되는 신용 사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실 상환 대출자를 역차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 감면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차주다. 이 기간 연체 발생자는 296만명이다. 이중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사들만 리스크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추진 과제와 관련해선 “가계 부채는 급격하게 줄이면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인데 지금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 나올 수 있다”며 “경제에 무리가 안 가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105%에서 100.8%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 잘하면 두 자릿수 숫자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명확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