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사장 "원금보장 위주 예금보호 틀 벗어나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 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전체업권의 부보예금(보호대상 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2022년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 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 불완전판매, 주택금융, 상조회사, 연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그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함께 현재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가동 중이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TF는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훈 사장은 “예보 입장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없다”며 “TF에서는 계산값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쓸 수 있는 계산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역할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여러 관련 이슈의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예보는 지난달 약 6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구입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