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도 구글이 꿀꺽?…"아웃링크 강제법 '역차별' 조장"

한국언론학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포털 뉴스 규제의 쟁점과 파급효과’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아란 성신여대 교수, 조연하 이화여대 초빙교수, 유승현 한양대 특임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구글의 한국 플랫폼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뉴스 생태계마저 외산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포털의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뉴스 아웃링크 강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꼽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포털에서 튕겨 나간 이용자를 흡수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뉴스 규제의 쟁점과 파급효과’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인링크 방식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나 이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권 제한, 아웃링크 의무화, 포털 입점 제한 금지, 지역 뉴스 우선 노출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언론사 차별을 완화하는 게 입법 취지다.

문제는 단순히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업자를 뉴스 생태계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뉴스 소비 행태가 포털에서 소셜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는 탓이다.

유승현 한양대 특임교수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포털 뉴스 규제의 쟁점과 파급효과’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 교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박아란 성신여대 교수, 조연하 이화여대 초빙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이날 발표한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미디어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 소비는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언론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뉴스 소비는 최하위로 포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20대 이용자들 사이에서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 회피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포털보다는 소셜 미디어나 뉴스레터 구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를 급작스럽게 제한하면 이용자들은 뉴스 소비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뉴스 소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포털이 막혔을 때 뉴스 소비를 중단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외산 플랫폼으로 빠져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내 포털과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구글과 페이스북까지 동일한 법 테두리 안에 가두기는 쉽지 않다. 유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지만 국제법 관점에서 역외적용과 대리인지정 조항 신설만으로 국내에 주재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강제, 담보할 집행관할권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포털에 대해 언론사 또는 포털 언론사 등으로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거쳐 언론사 종속, 알고리즘 투명성, 아웃링크 방식 전환, 지역 언론사 문제 등을 제도화하는 협력적 규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포털 사업자는 공공성, 다양성, 투명성 등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확립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율적 노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