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의 경고…"양질의 일자리 무엇보다 중요"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는 ‘일자리’였다. 이 후보자는 1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당면과제 5가지와 대응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1일 청문회를 통과하면 4년간 한은 총재로 더 재임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첫손에 꼽은 이주열

이 후보자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 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내 고용 한파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10만4000명↑)은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투 톱’으로 불리는 한은도 일자리 문제를 가볍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 후보자는 “구조적 제약 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자는 연초 미국발(發) 보호무역도 언급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긴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와 함께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 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 더욱 중요해져”

이 후보자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상당수 주력 제조업이 최근 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대부분 생산성 둔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자는 끝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인구 문제는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이같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