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판문점 남북공동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그 판단의 이유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간 합의했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열린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선언문과 함께 상대방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등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를 폭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장 파기, 미사일 실험장 파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18년 북한은 한·미·중·러·영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바 있다.
이는 영변 핵시설이 지난 7월 초부터 재가동되는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IAEA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영변 또는 북한의 주요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저희가 한미 자산을 통해서 상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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