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은퇴자도 ISA 가입, 주식 투자하고 세제 혜택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30만원 인상된다. 이미 소득 공제 한도를 채웠어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가입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만원 인상한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22년 연말까지 급여수준별로 200만~3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비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30만원 높여 230만~33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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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8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은 소비자 A씨의 경우, 기존엔 소득공제한도때문에 추가 소비를 망설였지만, 공제한도가 30만원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신형TV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기재부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등 각종 요건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연말이었던 세제지원 적용기간도 폐지한다.

기존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계약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고 계약기간 연장이나 해지·만료 후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이 ISA 가입이 거절됐던 은퇴자 B씨도 이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3년 후 결혼을 앞두고 계약기간 때문에 ISA 가입을 망설였던 C씨나, 5년 이상 ISA 계좌 보유를 희망하는 D씨 역시 계약 기간 조정으로 ISA를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ISA를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싶었지만 내년 연말까지였던 세제지원 적용기간때문에 선뜻 상품개발과 홍보를 하기 곤란했던 금융회사들도, 항구적 조세특례 전환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한다. 현재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R&D센터에 취업하는 연구원’인 대상요건에서 인력요건은 강화하고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연구원’인 인력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이나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으로 까다로워진다. 대신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이직을 희망했지만 가처분 소득 감소로 고민하던 미국 반도체 회사 연구원 J씨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취업을 통해 소득세 감면 50%를 받으며 한국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의 소득세 표본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현재 소득세 표본자료는 세종시 소재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도 정부·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소·대학 등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표본자료 이용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득세 신고자료 통계 분석을 위해 번거롭게 세종시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 이용자격이 없던 시민단체 직원들도 편리하게 소득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