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균형이 답…美의 韓핵무장 반대 줄어들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한국의 핵 무장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나왔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로버트 켈리 교수는 16일과 17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리는 ‘2022 한미핵전략포럼’에서 발표한 글에서 한미가 동맹이 굳건하다고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그들은 북한 핵무기가 미 본토를 타격하거나 심지어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클 경우, 미 관료들이 동맹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주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상식적인 인식을 부정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미국이 본토 위협을 받게 되면 동맹을 지키는 데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사 사례로 “러시아 대통령은 은근한 핵확전 위협을 통해 나토(NATO)가 우크라이나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켈리 교수는 미국이 그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해왔지만 향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북한은 개혁하지 않을 것이고, 대량살상무기(WMD) 증량 및 개량을 무자비하게 진전시킬 것이며, 김정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의 생산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핵균형(Inter-Korean Nuclear Parity)이 이 불안의 명백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의 상호확증파괴(MAD)를 달성하는 데 큰 핵 재고가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실제로 북한의 선제타격을 견딜 수 있는 플랫폼에 50개 이하의 소형 탄두만 갖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반 근거를 모두 제시했다. 찬성 근거와 관련해선 “한국은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전통적인 핵 확산 반대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핵 보유국을 신뢰할 수 없거나 유능한 핵무기 관리인이 아닐 수 있고, 민감한 핵기술을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수출하거나, 높은 수준의 핵무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국의 인상적인 추적 기록으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핵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핵 공격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로 대응하면 되므로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