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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기대와 달리 일부 완화만 이뤄진 이유에는 ‘완만한 감소세’가 자리 잡고 있다. 권 차장은 먼저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며 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면서 소폭 완화의 이유도 내놨다. 질병청과 KIST의 지난달 30일의 공동 분석에 의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주 후 상황이 안정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엔데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주 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2주 뒤 상황을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의 조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시 2~4주간 한시적으로 최대 3만 1000원의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은 오는 3일로 종료된다.
장례비 지급은 중단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이를 없앤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이밖에 정부는 다음주부터 중대본 회의를 내주부터 주 3회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줄인다. 정부는 “지자체 등 현장 행정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