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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방 보고 받고 '규제개혁' 주문

송주오 기자I 2022.06.16 11:51:17

당·정·민 참여해 5년 경제정책 논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전 정부가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의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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