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IMF 지분율을 의미하는 쿼터(Qouta)와 투표권 비중 순위가 2단계식 올라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율)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관련 예산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예산안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나라 IMF 쿼터는 종전 1.41%(18위)에서 1.80%(16위)로 늘었다.
기재부는 IMF 개혁안 발효요건이 충족돼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국제금융기구 개혁론의 구체적 산물이다. 미국은 그간 IMF개혁안에 소극적이었지만, G20는 재원 확충으로 IMF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신흥국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 쿼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쿼타자본금 규모는 2배로 확충되고, 쿼터를 선진경제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6% 이상 이전하도록 규정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미국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지명이사제가 폐지된다.
쿼타 자본금은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자금지원 재원으로 활용된다. 투표권을 산출하는 기준도 쿼타 자본금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개혁안에 따른 쿼터 증액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개혁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공식 IMF 쿼터는 1.80%(16위)가 된다. 중국은 쿼타 비중이 4%(6위)에서 6.39%(3위)로 크게 오른다. 반면 미국은 17.68%(1위)에서 17.398%(1위)로 비중이 줄어든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서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IMF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 과정”이라며 “미 의회 개혁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