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연퇴직
춘천지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가 창문 틈 사이로 보이자 휴대전화로 몰래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가 됐다.
 | |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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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 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