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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면서도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벌인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들 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축구는 간단한 규칙 몇 개로 인류를 감동시키고 재미를 주지만 규칙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사회 등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 대검 등의 우려와 검토의견도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당 안팎의 우려감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당 민형배 의원의 기획·꼼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좀 두렵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은 기소단계에서 확증편향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수사기소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휀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으나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