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 19위..5년만에 상승(상보)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 2007년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각 분야별로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국가순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순위의 항목들도 여전히 존재했다.

◇5단계 상승, 세계 19위..거시환경·기업혁신 ‘하락’

기획재정부는 5일 WEF가 발표한 ‘2012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5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4위까지 4년 연속 하락했었다.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순위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중간부문, 1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지표중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부문 평가를 보면 기본요인이 19위에서 18위로, 효율성 증진이 22위에서 20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8위에서 17위로 모두 상승했다.

12개 세부분야 별로는 보건 및 초등교육(15→11위)과 상품시장 효율성(37→29위) 부문이 상승했다. 금융시장 성숙도(80→71위)도 상승했지만 국가 순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도적 요인(65→62위)과 노동시장 효율성(76→73위)도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6→10위)과 기업혁신(14→16위)부문은 하락했다. 특히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항목의 순위가 하락하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이 개선되는데 힘입어 순위가 상승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지난해와 같이 1위, 2위를 기록했다. 핀란드는 1단계 상승한 3위, 스웨덴은 1단계 하락한 4위, 네덜란드는 2단계 상승해 5위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이 9위(전년도 11위), 일본이 10위(전년도 9위), 중국이 29위(전년도 26위)를 차지했다.

◇정책투명성·정치인 신뢰는 ‘바닥’

전체 순위가 상승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은 여전했다. 제도적요인중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항목은 111위에서 117위로 나빠졌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128위에서 133위로 내려앉았다. 전체 조사대상국가가 14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닥권이다.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 항목도 95위에서 107위로 하락했다. ‘정부규제 부담’ 항목은 117위에서 114위로 올랐지만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 항목도 108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은 140위에서 129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5위에서 109위로 상승했지만 국가 순위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대출의 용이성’이 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이 110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대수명(15위) 초등교육의 질(14위) 시장경쟁의 강도(11위) 고객지향도(9위) 보수 및 생산성(9위) 국제시장 경쟁우위(16위) 기업의 R&D지출(11위) 등은 국가순위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1위, 이동통신 사용자수는 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