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몇주 내 부채한도 상향 법안 표결"…민주·백악관은 냉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조만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정부 지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1년 한시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자는 게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 안(案)이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하원 의장.(사진=AFP)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앞으로 몇 주 안에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공화당 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우선 1년 한시로 부채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연방정부 지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또한 메디케이드(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요건 강화와 화석연료 생산 확대도 요구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약 4경800조원)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 오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 미 의회예산국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7월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해 온 백악관과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소득을 줄이고 제조업을 해외로 보내며 수백만명이 받을 의료·식량 지원을 없애고 에너지 비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초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감세로 (연방정부) 부채를 수조달러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의장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평행선을 달리면 부채 한도 협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화당 안대로 1년 한시로 부채 한도를 높인다면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지금 같은 협상을 반복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도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금융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7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했을 때도 미국 경제는 신용등급 하향 등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