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방위비분담 협상, 체결 안 되면 미국이 불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협상이 체결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어봤자 미국만 손해란 얘기다.

5선 중진인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기화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SMA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라며 “원래 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전부 미국이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이걸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협상이) 쉽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대선 이슈,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주한미군은 단순히 대북한 방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세계전략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 지급 문제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에 우리 정부는 굴복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임금을 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니까 주한미군 측이 양보하게 됐다. 이걸 계기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처럼 이전 합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