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선교, 국고보조금 특혜 의혹…문광부 “사실 아냐”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친박계 중진의원 중 한 명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리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와 한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한 의원이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문광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갚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광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

뉴스타파는 이 연구회의 회원 다수가 한 의원의 보좌진이나 고액정치후원자,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문광부 산하기관(한국문화정보센터) 직원 등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타파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2년 4월 26일 문광부에 국고 5억원을 요청했고, 문광부는 불과 하루 뒤인 27일에 연구회에 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 의원의 연구회가 지원받은 5억원의 보조금 중 5900만원만 사용하고 잔액 4억 4000여만원은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연구회는 2013년 1월 초에 이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고, 문광부가 두 차례 반납 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즉각 해명했다.

문광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나 연구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업을 종료시켰다”며 “연구회가 지난 2013년 12월 13일 4억4000여만원을 정산보고해 와서 현재 정산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졸속 지원 결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연구회가 사업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19일이고 지원결정은 4월 27일이었다”며 “일주일 이상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구회 구성원 다수가 한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 의원 측은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5억원을 꿀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