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0일 경인지역에 서민 및 무주택자를 위한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년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특위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부동산특위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