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승규 “이재명 의회 독주,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의회 독주는 사법리스크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만전술의 대가 스탈린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세웠다”며 “가짜뉴스, 쌓아온 보편적 질서의 무시 등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1당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견제 기능으로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던 관례와 오랜 국회의 협의 기능을 박살 내고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선포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과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달라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강 의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은 자기들이 받드는 국민이 아니라는 명확한 뜻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독식은 총 10가지 혐의로 7가지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악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