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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중견회사의 회사채 조달금리 절감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P-CBO는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저신용 중소·중견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가 신용을 보강하고 회사채를 한데 묶어 유동화해 발행한다. 다만 회사채 주선·발행 업무를 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낸다. 요율은 평균 연 0.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토록 해 수수료 비용을 깎는다는 방침이다. P-CBO 금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보가 올 한 해 P-CBO 신규 보증 지원을 한 기업 수는 404개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조6309억원이다. 기업당 평균 65억원 수준이다. 수수료를 깎으면 평균 1600만원을 매년 줄일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보증해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건설사 한 곳당 P-CBO 보증을 받아 발행한 회사채 평균 금액은 120억원이다. 수수료 절감시 연 3000만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엔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회사채 매입과 구성, 담보부증권 발행, 이와 관련한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돼 수수료를 낮추면 중견기업 조달금리 절감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중견기업 수는 약 2500개로 전체 기업에서 1% 조금 넘는 규모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달한다. 또 중견기업 1곳은 평균 60개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를 줄여 P-CBO 발행 금리를 떨어트리는 게 기업들에도 현실적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며 “조달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추진하는 게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