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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취약차주 금융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