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과 견줘 3조8000억원(6.8%)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생활기반시설(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다.
우선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6706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261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으로 종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1년간 월세를 20만원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약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인 1조2143억원 보다 53%가량 증액한 것이다. GTX A(파주~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규모개 책정됐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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