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집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국민 분노 안다, 개혁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를 겨냥해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4ㆍ7 재보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앞서 제안한 바 있는 주택부 신설을 다시 언급하며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면 신설된 주택부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대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4·7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데 수습책이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공직자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깊은 절망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며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LH 사태 관련해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겠다”며 엄벌도 약속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국회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이다.

그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가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가 돌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