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법인세 年3조 공제..野 "우려"Vs기재부 "유지"

해외에서 돈을 벌은 기업이 국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 공제를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이 2011년 1조원대에서 2015년 3조원대로 2조원 이상 늘었다.(출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4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 3조원 이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보는 공제 제도를 바꿔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외국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외국 납부세액)는 4조6928억원이었다.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 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는 3조9467억원이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 해준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취지다.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납부 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외국 납부세액은 2011년(1조6424억원)보다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도 2011년(1조5960억원)보다 2.5배 증가했다. 이월된 외국납부 세액도 2015년까지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해당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에 대기업이 받은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은 전체의 98%인 3조8837억원에 달했다.

야당 측에선 늘어나는 공제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받는 공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 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선 현행대로 공제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는 중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 중”이라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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