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북한에 공감했나”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에 질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야당 의원 7명이 기권한 것에 대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문제”라며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외교적 측면서도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다”며 “기권을 한 7분의 의원은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히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탈북자이자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부터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전날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7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었다.

다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제 분명한 입장은 동 결의안에 찬성”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