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AI·전문체육분야 등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권고 대상은 △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문체육 분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자살예방정책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노사관계 지원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국제결혼 지원 사업 △생활체감형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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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AI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AI챗봇 이루다가 여성·장애인 혐오발언 등 논란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AI 분c최근 전문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20~30대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성별 차이가 있어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정책의 경우 해양전문인력이 남성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쉽지 않고, 여성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 특히 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자리·돌봄·여성폭력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여성노동자 재취업·전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며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 공급 방안 마련 및 방문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AI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