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보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자영업자·고령층 이직 때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의 대부분은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났는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건설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 해외 이전 등에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에서 망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임금을 덜 줘도 되는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한국은행)

◇ 경제수준보다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한은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산업 간 이동을 중심으로’란 제하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경제성장률이 1986년 6.4%에서 2018년 1.9%까지 하락했는데 하락 원인의 85%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 구조 변화로 설명된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0.3%로 2000년(61.2%)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6년 1.2%에서 2018년 0.2%로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정도를 고려하면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OECD평균 수준이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수준보다 매우 낮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건설업의 53.2%인데 이는 OECD 평균 85.8%보다 40% 가량 낮은 수준이다.

왜 이럴까. 송 과장은 “미국, 유럽 등은 서비스업 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 서비스업에 대한 임금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발전 등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여타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줄어들면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 노동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출처: 한국은행)

◇ 서비스업 임금 왜 낮나봤더니…고령층 등 저임금 노동자 유입

보고서에선 임금과 생산성이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 임금은 제조·건설업 임금보다 19.3% 낮아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임금이 낮은 이유를 서비스업 고유 업무의 특성으로 봐야 할지, 서비스업 노동자의 특성으로 봐야할지를 따져본 결과 절반 이상(54.4%)은 서비스업 고유의 특성으로 분석되지만 그 나머지 45.6%는 임금을 덜 줘도 되는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즉, 임금 격차는 노동자 고유의 특성을 제외하면 10.5%로 줄어든다.

이는 이직 과정의 임금 변화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임금상승률이 여타 이직자에 비해 19.6%포인트나 낮았다. 통상적으로 이직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이 3.4%포인트 높았는데 유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갈 때만 임금이 깎인다. 최근 들어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자영업자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는데 이직 과정에서 임금이 크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성도 떨어졌다. 50대 이상에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할 때 그렇지 않은 이직과 비교해 임금이 25.1%나 하락했다.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노동자들의 서비스업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업과 제조·건설업간 임금격차는 2009년까지만 해도 0.15%포인트였는데 2019년엔 0.2%포인트 이상으로 커지게 됐다.

송 과장은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력이 저생산성 산업에서 고생산성 산업으로 이동하면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생산성 저하에 따른 성장 둔화, 불평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과 같은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하거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이직자의 업무 지식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