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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2학기의 3학기제 전환 같은 추가 학기 운영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학기제는 1년을 가을·봄에 개강하는 2개 학기로 구분하는 현행 2학기제와 달리 가을·겨울·봄에 개강하는 3개 학기로 구분하는 학사제도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기 개강을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다.
1~2개 과목만 이수하지 못해도 유급되는 현행 의대생 유급 제도 개선도 논의한다. 지금은 유급될 경우 미이수한 과목뿐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수하지 못한 과목만 이수해도 정상 진급할 수 있게끔 하겠단 얘기다.
다만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대학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을 승인해선 안 된다”며 “승인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대 지원도 전폭 확대한다.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올 8월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사립대 지원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사학법인이 시설·인건비를 투자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정원을 확대하는 사립의대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립대가 학사제도 운영·교육과정 개편·실습 여건 개선 등 정부 제도지원에서는 배제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방안이 ‘의대생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가동되는 국가 재난상황이기에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 논란은 이해하지만 위기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해 교육부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추후 제시할 예정이다. 심 기획관은 “오늘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안을 제시했다”며 “대학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개선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