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10대 ‘신대방팸’ 활동 ‘우울증 갤러리’ 차단 보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한 빌딩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관련,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일시 차단을 요청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캡처)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했다.

이날 황성욱 소위원장은 게시판 차단에 대해 “전체 게시판 폐쇄는 운영 목적이나, 불법 게시물의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공감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TF팀을 구성하고 있다. 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유관 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외부법무팀의 자문을 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심의위 내부 기준에 따르면, 게시판 전체 차단 시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 정보여야 한다. 방통심의위 사무처 측은 “지난 일주일간 불법정보로 판단할 만한 게시글은 15건 정도였고, 자살유발정보로 볼 수 있는 게시글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우울증 갤러리’ 내 불법 게시물에 대한 비율을 파악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가운데, 당시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당시 10대 여학생과 이를 공모한 남성 B씨는 자리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에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곳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대방팸’을 주목했다. ‘신대방팸’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근거지를 두고 10여명이 함께 숙식하며 사는 ‘팸’ 형태다.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대방팸’에서 여성 미성년자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 및 약물 오남용 범죄 등이 이뤄진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2020~2021년 당시 만 16세 미만이던 피해자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 피의자들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