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0주년…양국 상품교역액 67.8% 증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절감 효과는 물론, 교역 제품 다양화에 따른 양국 간 시장 확대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활용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미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10년간 양국 상품교역액은 전체 약 67.8% 늘어났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지난해 959억달러로 70.6% 증가했다. 대미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지난해 732억달러로 6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는 워싱턴·로스앤젤레스·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이 대(對)한 수출·입 업체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 관계 강화 기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통상을 넘어 공급망 회복·기술 혁신 등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평가다.

미국 바이어와 수출 기업은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미·중 통상 분쟁 이후 수입선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교역·소비 품목 다변화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이어·수출 기업 대다수는 한·미 FTA의 관세 절감 효과가 한국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대답했고, 미·중 통상 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이후 한국산 수입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산 손소독제·마스크가 중국·베트남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이유도 한·미 FTA였다.

미국 바이어와 수출 기업은 한국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인증·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물류대란과 중국산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태호 공사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미 FTA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투자·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는 호혜적 성과를 확인했다”며 “공급망 구축 등 양국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위=백만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