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마스크 미착용시 벌칙 적용 검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일 수 잇는 방안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실효성 있게끔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실질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사업장의 특성이나 장소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인내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고위험시설을 지정하는 경우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준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용자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중대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시설 수칙 위반에 따라서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9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