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 총리 기소 임박…태국 정치 혼란에 외인 투자자 이탈 가시화

양지윤 기자I 2024.05.30 11:18:43

태국 법무부, 왕실 모독죄 적용 기소 예정
한국 언론과 인터뷰 내용 문제 삼아
정치불안, 경제로 전이 조짐
경제 성장률 아시아 꼴찌…바트화 약세 엔화 다음
"정치 리스크에 성장 전망 불투명…투심 악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탁신파와 손잡은 연립 정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정치적 혼란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이 가시화하고 있다.

목에 깁스를 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오른쪽)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돼 머무르던 경찰병원을 떠나고 있다.(사진=AP)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장관실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74)가 10년 전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왕실 모독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탁신 전 총리는 다음달 18일 법정에 소환될 예정이다.

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건 탁신 전 총리가 2015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다. 탁신 전 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왕실 추밀원이 그의 여동생 잉락 총리를 끌어내린 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왕실을 모독했다고 봤다.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왕실 모독죄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게 된다.

탁신 전 총리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취약한 금융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불확실성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주식 시장 손실, 바트화 약세, 자본 유출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태국은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불안이 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올해 예산안이 연기된 데 이어 지난 1~3월 분기 성장률은 1.5%로 떨어지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태국 통화 가치와 주식은 아시아시장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바트화는 달러 대비 7% 이상 하락하며 일본 엔화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지수도 4% 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일로다.

정치적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앨런 리처드슨 삼성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성장 전망은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의 조짐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저성장, 높은 가계 부채, 금리 인하 여지가 거의 없는 현재의 태국 매크로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전 총리는 2001∼2006년 총리를 역임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자신의 계열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지난해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다.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은 탁신의 딸이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 만에 귀국한 직후 법원에서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밤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입원 연장 승인을 거듭해 오다 지난 2월18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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