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 검토…"보고서 면죄부 아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 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고△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 제시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 국익훼손 행위”라며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는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어민들과 서민들 삶의 터인 바다를 지키고,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 할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 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 외 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해 그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종합적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상황실 운영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비상행동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금리 피해,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 의원들의 방일도 예정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내에서 한 번 진행하고, 일본 현지에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