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식량안보 인식 부족…힘대결 아닌 정책대결 하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반대해 온 정부여당을 향해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관련 공개 TV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양곡관리법은 시장교란법’이라고 주장한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고 그중에서도 주곡, 쌀 산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하는데 국가의 그런 책무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며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한술 더 떠 ‘민생 119’의 위원장 맡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5일) 방송에 나와 양곡관리법 대안이라며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그래놓고 비판이 커지자 반성은커녕 곡해해서 유감이라며 보도한 언론 탓까지 했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리한 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정책대결을 원한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TV 토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한 만큼 우리당 TV 토론 제안이 합리적인 답이 될 것”이라며 “만약 여당에서 민주당이 공개제안한 정책토론까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문 채 용산에 줄대기를 반복하면 국민의 인계는 한계치를 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TV토론을 제안하며 “만약 양당 원내대표 간 토론이 부담스러워 정책위의장 간 실무토론으로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응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과 쌀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책위의장들이 국민 앞에 설명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직분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선 생산조정 후 매수판단’”이라며 “법 어디에도 매수 강제조항이 없다. 근데 이렇게 명시된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강제매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투성이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또 들고 나왔다”며 “한 총리는 보고서를 근거로 거의 알레르기 수준의 반응을 보이며 매년 강제매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쌀 생산조정의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총리의 주장처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방지법”이라며 “오직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을 정적제거의 프레임에 가두고 안하무인격 폭정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을 우리 농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정의당과 법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의한 것이 없다”며 “아직 국회 절차(재의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