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정치에 손 들어준 법원, 이재명 면죄부는 아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방탄 정치에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정치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이 됐으며,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됐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