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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결정 후 부작용 대책 발표할 것”

신하영 기자I 2023.10.16 10:42:28

“복지부 증원 결정 후 구체적 배정 방안 검토”
“의대 증원 조만간 결론, 부작용 대책도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도 들썩이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쏠림’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 대책도 검토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 알려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배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의대 쏠림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정도인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4.5명이며 오스트리아(5.5명), 노르웨이(5.2명) 역시 한국(2021년 기준 2.6명)보다 2배가량 많음에도 의사 수를 더 늘릴 방침이다. 영국도 고령화에 대비해 2037년까지 의사 6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벌써부터 의대 정원이 늘면 그만큼 의대에 재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그에 따라 ‘의대 쏠림’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의대 선발정원이 3016명인데 여기에 3분의 1가량이 더 늘어나면 의대 진학 수요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란 얘기다.

의대 총정원은 복건복지부 소관이며, 정원 증원 후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업무는 교육부가 맡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의대 정원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며 그에 따르면 부작용도 우려되기에 대책도 같이 검토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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