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제기' 총선무효소송 재검표서 QR코드 검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이 검증기일은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주심인 천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구을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며, 재검표에 대한 수동 재검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진다. QR코드에는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겨있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 여 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QR코드 전산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첫 검증기일을 지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하고 서버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하지만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음에도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