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친구 업어 출퇴근’ 文대통령과 닮았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는 30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소탈함과 함께 유연함과 친화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시절 2년간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고 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업어 등하교시켰던 일화가 연상된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1995년부터 2년 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 등 법률지식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 중이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는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국민 기본권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 지난 2014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부인 이소연 여사와 사이에 2녀 를 얻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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