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반등세 꺾일라…부양 위해 184조원 국채발행 검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1조위안(약 184조 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일부 반등했으나 회복이 고르지 않은 데다, 부동산 침체도 여전히 심각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강철 주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조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새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달 안에 새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이 필요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을 수자원 프로젝트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조위안의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였던 3%를 초과하게 된다.

이번 국채 발행을 두고 대규모 인프라 지출 및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에도 중국 정부가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자동차·가전 등 소비 촉진책과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에 그쳤다.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는 최근 중국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데다, 위안화 절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해선 대규모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중국의 물가·수출입·생산 및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일제히 개선된 데 이어 9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각각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일의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 및 주택 거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국가여유부(관광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 지출은 7534억3000만위안(약 139조4800억원)으로 예상치인 7825억위안(약 143조 8300억원)을 밑돌았다. 민간 부동산 조사기관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35개 주요 도시의 하루 평균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17% 줄었고, 코로나19 발생 직전해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24% 감소했다.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 전반에선 아직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와 위안화 절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은 이날 4억 7000만 홍콩달러(약 807억 8000만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으며,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모든 역외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자본 유출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달러 당 7.3위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샤오자 지 크레디트아그리콜 책임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논의 중인 1조 위안의 국채는 중국 GDP의 약 0.7% 규모로 적정한 수준”이라며 “내수가 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