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5.7조원 전년比 3.1%↓…13년만 축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47조 1905억원) 대비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사진=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정 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3025억원 늘린 13조 512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약자와의 동행 13조 5125억원 △안전한 서울 2조 1376억원 △매력적인 서울 1조 272억원 등 3대 투자 중점과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투자를 올해 13조 2100억원에서 내년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2.3%) 늘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등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자료=서울시)

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 5125억원을 투입한다. 안심소득 1·2단계 참여가구 등 생계·돌봄 분야에 7조 8950억원과 주거 지원 2조 2303억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는 2조 1376억원을 배정해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인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

도시공간 혁신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조 272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 서울항 조성(254억원), 리버버스 신규 도입(208억원)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5752억원)를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

(자료=서울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이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