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극단 선택 막는다…수당 40만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거주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매년 2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양육시설이나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20→22세 연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어릴 때부터 앞으로 자립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단계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약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올해 초에는 3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8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 이후 35만원으로 인상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인상폭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차관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0만원까지 인상 의견을 주셔서 지금 예결위로 가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 수준도 올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급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토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연 2000호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차관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며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기간도 현재는 20세다. 22세까지 연장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세는 대학 졸업 연령을 반영한 숫자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더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업 후에 상환이 가능한 학자금(생활비)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고용안정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이런 지원 정보를 자립준비청년이 잘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람개비서포터즈, 120명·월 10만원 지급”

이 차관은 이번주 월요일(14일)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자립에 성공한 선배가 후배에게 자립성공 노하우를 제공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신설해 120명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올해 6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만 24세까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담과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도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됐던 심리상담, 일자리 지원 등에도 보호연장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차관은 “연장 시기에도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시설장에 지급되던 시설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토록 하겠다. 개인계좌에 월 최대 58만원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배치될 172명의 인력은 아동들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토록 한다. 기존 종사자와 위탁 부모의 자립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모범사례도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지원서를 한눈에 보고 향후에는 청년들이 플랫폼을 통해 민간사업에 직접 지원도 가능토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