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되나`…오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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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오늘(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사흘 연속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하다 3차 회의부터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나와 사용자측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일 때 월 소득이 209만원이 겨우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동계 측에 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미리 모여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뒤 협상장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