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기본료 폐지 대신 '저소득층 감면·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먼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할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보다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어제(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회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고용진 의원과 안정상 정책수석 등과 함께 보고받았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래부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본료 폐지 등이 다뤄졌다.

다만, 미래부 업무 보고에 들어 있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 문제는 최민희 자문위원이 ‘공약에 없으니 빼라’고 하면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기본료 폐지는 ‘중기’에 해당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본료 자체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선택약정 할인문제, 알뜰폰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왔다”며 “사회적 약자계층 요금감면은 공약 취지로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요금)할인율 문제, 와이파이 문제 등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인하를 일률적으로 자르듯이 얼마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경민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더이상 미방위와 국정위가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도 “미래부로부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고시나 법안 수정,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7~8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기본료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는 중기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합의체는 우리 측 아이디어인데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이것(국정위) 끝나고 나서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은 미방위로 넘어오니 그것을 보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를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전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현재 논의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데이터 1G, 음성 무제한, 문자 300건 등)에 대해서도 가격통제 논란으로 중기 이후 과제로 분류됐다.

고용진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용량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일종의 가격 통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약자 요금감면과 선택할인율 상향은 당장

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한 사회적약자 요금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통화료 할인율 현 30%→50% 확대)은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미방위원들이 당장 도입 가능한 사안으로 꼽은 것이다.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25% 요금할인으로 올리는 문제도 고용진 의원이 “우선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조기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 의원은 “다만, 총량적으로 얼 만큼 할인 혜택을 줄지 더 분석해 보라고 주문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 데 이어 25%까지 오르면 매출 하락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