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취업자 대학 전형 확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시간제 대학 등록자도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현행 취업자 대학 특별 전형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직접 교육 지원 혜택을 주는 평생 학습 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사립대학의 재원 확충을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통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교육 기관을 지원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재직자에게 학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제 대학 등록생도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학기별 등록생에게만 학위를 수요하는 현 제도를 바꿔 직장인 등에게 대학 문호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취업자 특별 전형도 확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해, 평생학습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학 통폐합을 장려하고 특수법인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기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대학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립 대학 재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실업 급여 지급 시 직업 훈련과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교 중도 탈락자가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 과정 이수시 고교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서명범 교육부 기획총괄 국장은 "일하는 기간 동안 일력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 고용 알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7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