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환경 이슈에서도 심화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경제성장 측면뿐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내외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탄소저감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국내 고탄소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탄소저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탄소배출효율이 낮은 산업을 중심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권역별로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의 고탄소산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성 개선과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인구증가로 인해 1990~2021년 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협의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따라 살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섭씨 2도 이하 시나리오 아래 2021~2050년 중 연평균 대비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권역별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순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영향이 더 컸다”며 “비수도권에서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 탄소중립 및 섭씨 2도 이하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약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