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심의위에 뿔난 완성車…중기부에 항의서한 전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법정 기한이 1년 7개월이 경과하고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22일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조속한 절차 촉구’라는 이름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완성차 업계가 항의서한을 보낸 건 중고차 판매업을 위한 심의위 개최가 중기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최근까지도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소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각자의 연말 사정으로 일정을 조율하기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된 것도 심의위 소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뒤 법정 기한이 1년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KAMA는 서한을 통해 “상생을 위해 법정기한을 장기간 넘기면서까지 수차례 간담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논의 등을 거쳤으나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이견으로 상생협약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데도 중기부는 심의·의결 진행 전 마지막이라며 완성차 업계에 최종 상생협상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에 완성차 업계는 일정 지연 우려와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참여 전제 조건으로 ‘협상 전 심의 일정 확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기부는 완성차 업계에 연내 심의위 개최 및 결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최종 상생 협상 테이블에서도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신차판매권 부여, 완성차진입 3년 유예, 매집 제한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끝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추가 협상 불필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KAMA는 “중기부는 최종 상생협상 참여 전제 조건이었던 연내 심의 및 최종 결론 도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소비자의 피해, 완성차업계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결론 도출을 재차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신규 진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심의·의결이 금년 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완성차업계는 사업 개시 선언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글로벌기업와의 생존 경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KAMA의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 업계를 대표해 전날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행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