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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도 진행한다.
여기에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 즉각 중단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즉각 국정조사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공공주도 개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허점투성이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