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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용 화학물질 수출 제한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핵심 물질을 이중용도 물자(군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물자)로 등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실화하면 세계적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나 바스프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판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들 독일 화학기업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머크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인 극자외선(EUV) 노광(반도체 원판에 빛을 쫴 회로를 새기는 것)에 필요한 물질인 린스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바스프도 반도체 노광과 세정, 식각 등에 필요한 여러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물질 수출이 막히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제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에 동참한 상황에서 소재 조달마저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수출 제한 논의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달 “(독일이)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는 걸 막아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 수출 통제를 적용해선 안되지만 특정한 중요 분야에선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독일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디커플링(탈동조화)까진 아니더라도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기조다. 주요 산업이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종속돼 중국의 정치·경제적 압력에 취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독일 정부는 올 하반기엔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발표, 중국 관련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